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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0민상477 판결

[위약금][집6민,071]

4290민상477 판결 [위약금][집6민,071] 【판시사항】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이사가 그 인하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전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선고일	1958.11.20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위약금
참조법령	민법 제100조 민법 제53조 민법 제99조

판시사항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이사가 그 인하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행위의 효력

2. 서울고법 1960. 11. 22. 선고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48민,477]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48민,477]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에 있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90.1.17. 피고와 중매혼인하고 이래 동서하여 왔는 바 피고는 혼인초부터 원고에 대하여 항상 불손한 언행으로 일관하여 원고는 이에 은인자중하여 추호도 반항함이 없이 동거하여 오던중 동 4292.9.5.

없는 원고에 대하여 불손하고 구타를 상습으로 하여 동거에 감내키 난한 학대를 하므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의 결과를 원용한 외에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피고는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원·피고가 단기 4290.1.17

선고일	1960.11.22 기타
법관	한만수 원종백 강장환
사건명	이혼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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